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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물가 불안 대응 강화
등록일 : 2026.05.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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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고, 매점 매석 등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중동발 물가 불안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장소: 21일,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생산자물가 상승세와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며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6차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안도 22일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물가안정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조치 위반 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공급이 필요한 경우, 압수 물품을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마련해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 가격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천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상황을 틈탄 편승 인상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을 틈 타 원가상승과 무관하게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없도록 민생밀접품목에 대해서는 밀착관리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의 회계 부정과 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공사·용역 경쟁입찰 확대로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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