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가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관리 부실로 운영이 중단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 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5년간 98개 지방 정부에 7천9백억 원대의 재원이 투입된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정부가 이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13곳을 꼽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관리 부실과 비리로 예산이 대거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곳의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든 돈만 2천443억 원.
이중 1천46억 원 규모의 사업 52개가 준비 부족과 부실 관리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실제로 한 지자체는 102억 원을 들여 주변 주차장 정보를 알려주는 주차공유 플랫폼을 구축했지만 해당 스마트폰 앱이 아예 검색조차 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는 2백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맞춤형 버스와 지능형 합승택시 등 연계 사업을 완료했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사업 기간 종료와 동시에 모든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비리도 적발됐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공개 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예산을 2천만 원 이하로 작게 쪼개 특정 업체와 임의로 계약을 맺는 쪼개기 수의계약이 2백여 건을 웃돌았습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다른 부처의 연구과제에 참여해 이미 인건비를 받고 있던 직원이 스마트도시 사업에도 이름을 올려 급여를 이중으로 챙긴 겁니다.
한 민간 사업자는 관계부처 장관의 승인 없이 남은 예비비의 용도를 변경해 해외 출장 여비로 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부적정 사례는 총 309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21억여 원을 즉각 환수하고 비위 담당 공무원들을 문책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향후 신규 스마트도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전 검증 체계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정 훈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사무관
"향후 스마트도시 조성, 확산사업 참여 지방정부 선정 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해서 사업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지방정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인건비 중복수령 방지확약서 제출과 표준화된 성과지표 구축 등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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