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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단어들을 통해 한미FTA 협상을 알아보는 `용어로 풀어보는 한미FTA`, 첫 시간입니다.

보도를 통해 `TPA`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20일은 TPA, 즉 무역촉진권한이란 무엇이고,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협상이 추진되면서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됐던 무역촉진권한, TPA.

TAP는 신속한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위해 미 의회가 행정부에게 협상 권한 전권을 한시적으로 위임한 것을 말합니다.

즉, 의회가 부여한 시간 안에 행정부가 협상을 타결하면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안을 고칠 수 없고, 승인 여부만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 의회는 행정부에 6월 말까지 시한을 줬지만,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3월 말이 한계선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 협상단에 주어진 TPA 시한이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TPA가 한미FTA 협상을 졸속으로 이끌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합니다.

TPA 없는 경우 미 의회에서 협상 내용을 수정개정할 수 있어서 어렵게 협상한 내용이 의회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교체될 수도 있다.

미국도 시한 넘길 때 한국과 협상내용 의회가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어 시한내 체결하려는 거다.

오히려 TPA 시한을 넘기게 될 경우 협상 국면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미 의회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별로 별도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협상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측이 민감성이 덜한 일부 농산물을 개방하고 자동차 관세철폐를 얻어내더라도 의회가 협상 결과를 바꿀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를 개방하기 위해 농산물 일부를 개방했는데 농산물개방상태 그대로 놓고 자동차 협상이 다시 후퇴하게 된다.

미 의회는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한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

TPA 시한을 넘길 경우 양국 협상단이 합의한 협상토대가 미 의회에 의해 뒤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 협상단이 이달 내에 협상 타결을 보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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