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무능한 공무원들의 퇴출제 바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기본입장에 동의하면서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석민 기자>

울산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을 거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출제 도입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사회에서 메가톤급 태풍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신분보장이라는 안전장치만 믿고 자기계발에 소홀하고 복지부동에 빠지는 등 신분보장의 역기능이 줄기차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공무원 퇴출제에 정부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무능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해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퇴출제 과정에서 공무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견제기능 또한 강화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국민 여론 또한 무능 공무원 퇴출제 찬성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 한 결과 퇴출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63.8%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한 16.3%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은 이번 조치로 공직사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입장도 분명합니다.

퇴출 후보자를 골라내는 객관적 기준이나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공무는 팀이나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간기업 같이 뚜렷한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지적입니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개혁을 공직사회와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미국은 1992년 국가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 6년간 연방공무원 35만명을 줄였고 일본은 지난 10년간 공무원 25%를 감축 했습니다.

세계적 추세와 국민들의 여론 일부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능 공무원 퇴출제 도입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조직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없애는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는 만큼 퇴출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