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정부가 전 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비아파트인 빌라, 오피스텔 등의 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 호를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최근 10년 간 평균대비 20에서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 하기 위해 공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향후 2년 동안 신축과 기축을 모두 포함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 6천 호를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은 지난 2년간 3만4천 호에서 5만4천 호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을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 시키고자 합니다."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한 규제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부분 매입하는 방식이 허용되고, 서울과 경기의 최소 매입 기준도 10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LH의 토지비 지원 비율은 최대 80%까지 확대되고, 공사비 지급 방식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바꿔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모듈러 공법 적용 등 설계 부담도 덜어 빠른 착공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부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2천630여 개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 범죄는 경찰청 중심으로 특별단속 중이며, 지난 19일 기준 860여 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