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우리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OECD의 모니터링 보고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만든 OECD 공공관리 지역개발국 오딜 살라 국장을 만나봤습니다.

이경미 기자>

Q>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어떤 의미가 있나?

A> 2000년도에 첫 번째 심사했었고, 7년이 지난 지금 그 동안 한국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해 다시 방문했다.

2000년도와 비교해 한국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개혁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썼는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한국으로부터 어떤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데 이번 심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Q> 그렇다면 그 동안 모니터링 결과, 한국의 규제개혁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A> 그 기간동안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쁘다. 특히 이런 성과는 기업과 정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주 균형된 접근 방법으로 투명성과 무결성 면에서 명성 얻고 있다.

그리고 통관 부문, 정부조달 구매 부문, 통신 부문,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의 경제 더욱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Q> FTA 자유무역협정이 시장 개방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나?

A> 우리는 보고서에서 FTA를 시장개방에 대한 매우 강력한 도구로 언급했다.

특히 농업 부문과 서비스업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이런 것들을 타결하기가 어렵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개선이 서서히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Q>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가 눈에 띄는데?

A>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동통신 부문에 있어서 매우 강국이다.

특히 통신 인프라 부문, 서비스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OECD 회원국 중 어떻게 보면 최상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부분이 규제가 완화되었고 서비스가 개선이 되었다. 가격도 인하가 되었고,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도 높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같은 부문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장 체제를 좀 더 활용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신위원회의 독자성, 독립적인 권한이 좀 더 확보되고 보강되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담고 있는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간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다.

Q>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A> OECD 보고서에 언급이 되었지만 이것은 한국 미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되고 인적 자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이 같이 포함되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은 특히 초등, 중등 교육 부문에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이었지만 고등 교육은 다소 못 미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하는 이유도 함께 알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국공립대학의 투명성과 책임성 부분도 좀 더 보완되어야 하는 개선점이다.

그리고 각각의 기관에서 품질 평가하는 부분도 좀 더 개선시켜야 할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에서 좀 더 역할을 확대시켜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

Q> 앞으로 한국이 성공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항상 어느 부문이든지 성과가 있고 또 노력하다 보면 진전이 있을 수 있다.

통신과 고등교육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이미 언급했다.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문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 행정 비용을 측정하는 부문 그리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기업들의 여러 상황들을 분석하는 능력을 좀 더 강화 시켜야하는 부문도 있다.

그리고 전문직 중 법률 서비스와 연관되는 시장개방도 개선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로드맵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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