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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들에 대한 특단 대책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서비스업과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경미 기자>

이달 말 한미FTA가 체결된다는 전제 아래, 정부는 부처별로 피해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한미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서비스업과 농업 분야에 3조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업종 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에 2조 6천 400억원을 지원하고, 피해업종 근로자의 교육과 훈련 등에 2천 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인 농업 부문.

아직 핵심 민감 품목의 양허 방안이 잡히진 않았지만, 일단 FTA 체결과 함께 관세가 없어지거나 큰 폭으로 낮아져 국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품목들에 대해 지난 한-칠레FTA 체결 당시 과수 농가의 사례처럼 이행지원 기금을 통한 소득 보전이나 폐업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FTA 체결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무역조정지원법의 대상을 기존의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한미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융자와 컨설팅, 고용안정 지원방안 등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한미FTA의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서비스 부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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