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방지···차량 소유자 동의 없는 광고 금지
등록일 : 2026.06.01 20:09
미니플레이
모지안 앵커>
앞으로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차량 정보가 부실하게 기재된 중고차 광고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게재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성능과 상태 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차량을 광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차량 정보가 부실하게 기재된 중고차 광고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게재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성능과 상태 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차량을 광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965회) 클립영상
- 5월 수출 877억 달러 돌파···월간 기준 역대 최대 02:10
- 코스피 8천788.38 마감···역대 최고치 00:26
- 노동부,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수사 착수 00:38
- "투기·탈세 안 돼···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탈출" 02:11
-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2029년 정상회의 개최" 01:57
- 해군 정조대왕함,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 참가 위해 출항 00:36
-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본격화···치료비 계속 지원 01:37
- 분권·상생 성과···성장 거점·지역 일자리 확대 04:15
- 국경단계 마약 적발 역대 최대···원유 수입 대체선 확보 [뉴스의 맥] 04:51
- "범정부 마약범죄 대응···국경 적발 마약 역대 최대" 01:54
- 궁·능 관람객 '역대 최다'···외국인 7배 증가 02:06
- K-바이오 규제 합리화···메뉴판식 규제 특례 01:57
- 'K-웰니스 관광' 키운다···외래객 유치 관광지 20곳 선정 01:57
- 6월 첫날부터 30도 안팎 더위···제주·남해안 강한 비 02:24
- 국민주권정부 1주년 기념전 '빛의 궤적' 개최 00:37
-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차량 소유자 동의 없는 광고 금지 00:43
- '바다로' 떠나는 청춘 가득한 섬 여행, 6월부터 '바다로' 이용권 판매 시작 00:59
- 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 결과서 모바일 서비스 시행 00:42
-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시원한 여름을 만나세요! 00:31
- 김해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여러분을 환영·환송합니다 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