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차현주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를 짚어보는 특별기획,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안전한 일터와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장이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정흥준 /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차현주 앵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노동정책 측면에서 지난 1년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현주 앵커>
정부는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노동안전 정책을 강화？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뭐라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안전한 일터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거듭 강조해왔는데요.
관련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특히 소규모 사업장처럼 산재에 취약한 현장을 더 촘촘히 살피기 위한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이런 지원이 실제 현장 안전을 높이는 데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산재를 줄이려면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위험을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정부는 작업중지권 강화와 같은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죠?
이런 변화가 일터 안전문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상습적인 임금체불 문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노동시장 과제로 꼽았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엄정 대응 기조를 강화해왔습니다.
지난 1년의 임금체불 대응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며, 공정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비정규직 차별 해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부터 추진해왔는데요.
이런 변화가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임금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죠?
공정한 보상 기준을 세운다는 점에서 어떤 진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노동기본권 보장도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중요한 축입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됐죠.
지난 1년의 변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현주 앵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꾸는 이런 변화가 노동자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처럼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새롭게 보호가 필요한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 노동정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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