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주택금융을 시작한 지 올해로 37년을 맞았습니다.

기여도 많았지만 정비되지 않은 제도로 금융기관의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뒤틀린 주택금융시장을 서민주거안정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도시인구가 급속히 팽창합니다.

주택은 턱없이 부족했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그만큼 힘에 겨웠습니다.

은행돈으로 집을 장만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은행에서 주택자금융자를 시작한 1957년 이후 10년간 주택자금 대출액은 총 54억원.

이 돈으로 4만9천가구의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집권초기, 산업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박정희 정부는 주택부문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정부는 민간자금을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주택은행을 만들고 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 주택복권 판매기금 1억원으로 서울 암사동에 복권 아파트라는 이름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됩니다.

끊임없는 사행심 조장 논란 속에서도 주택복권은 30여년동안 총 1조6천9백억원을 조성했고, 이 가운데 6천5백억원이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됐습니다.

1970년대 후반, 경기호조에 힘입어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자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민영아파트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주택자금 재원 조성을 위해 주택청약정기예금제도를 마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선착순이나 번호표 추첨제 방식 등이 도입됩니다.

청약예금을 부으면 언젠가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주택청약 가입이 크게 늘어납니다.

덕분에 200만호 건설이 한창이던 89년부터 3년간 주택은행을 통해서만 매년 2조원에 가까운 돈이 주택건설에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제도는 엄격한 가입순위와 조건을 따져 일정 한도의 돈을 배급해주는 형태여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금융시장 자유화와 개방 그리고 곧이어 외환위기로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서민 주택자금 대출의 문턱은 크게 낮아집니다.

하지만 거기엔 가계부실 우려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잠복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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