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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무기 체계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 '국방 반도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국방 반도체' 자립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공포됐습니다.
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무기체계 핵심 부품 국방 반도체 육성·지원
한국산 방공 무기인 천궁-2.
천궁-2의 눈인 탐색기와 센서 등 군사 장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국방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공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국방 반도체' 자립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방 반도체 연구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게 핵심인데요.
우선, 방위사업청장이 국방 반도체 사업자를 지정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장비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관련 기술을 무기 체계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고요.
정부는 이 사업으로 개발된 국방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간 확대
일상 복귀를 위해 보호와 조치가 필요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이들의 회복과 자립 준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보호 시설 유형과 상관 없이 25세까지 입소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상담을 받기 위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 일수로 인정됩니다.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심리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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