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3차 회의···최저임금 적용 공방
등록일 : 2026.06.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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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어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함께한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최소한의 인권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은 최임위의 영역 밖이라고 맞섰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어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함께한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최소한의 인권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은 최임위의 영역 밖이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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