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진행: 최대환 앵커, 강아랑 앵커

출연:
서연희 변호사
한정희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주제1. 세입자 권리 박탈? 5.12 토허제 논란 팩트 체크
Q.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진다?
Q.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Q. 세입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Q. 실거주 유예, 언제까지 적용되나?
-5.12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세입자 권리, 정말 사라지는걸까?
-기존 세입자, 2년 못 채우고 쫓겨난다?
Q. 임대인의 갱신 거절, 법적으로 가능한 사유는?
Q. 비거주 1주택자, 집 팔고도 못 산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의미 없어지는 것인가?

출연: 이경제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

주제2. 중대재해 조사만 1년? 사실은...?
Q.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사 절차는?
Q. 기업의 법적 방어 수위는?
Q. 작은 사건일수록 뒤로 밀리는 건지?
Q. 지난 5년간 중재대해 사건 처리율은?
Q. 신속한 조사 위한 수사 공조 현황은?
Q. 중대재해 예방 및 신속·엄정한 수사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역사 속 오보 - 기자들이 만든 가짜뉴스 '만리장성 해체?'

출연: 이경빈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주제3. 요소수 '안정 레이더' 가동 중
Q. 요소수 공급 안정화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역할은?
Q. 요소수 사재기 괴담, 진실은?
Q. 시장 교란 예방 위한 선제적 조치는?
Q. 사재기 막기 위한 정부 발령, 어떤 '고시'이고, 얼마나 강력한가?
Q. 중동 전쟁 이후 요소수 가격 상승, 심각한 수준인가?
Q. 끈질긴 요소수 부족·사재기 괴담, 근본적 문제는?
Q. 요소수 가격 안정 위한 관련 부처별 실질적 대책은?
Q. '요소수 걱정 제로' 위한 시원한 마무라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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