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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이용자 수가 월평균 7천5백여 명에 이르러 시행 첫해보다 2.6배나 늘어나는 등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휴대형 전자사전개발 기업을 다녔던 박모씨.

퇴직을 했지만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1400여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아 재판에 승소함으로써 밀린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민사소송과 가압류 가처분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무료법률구조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해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한 이용자 수는 9만 명을 넘었고, 소송가액만도 5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려면 체불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한 무료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3.6%가 체불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근로자들의 든든한 후원군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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