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주택대출시장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외환위기로 기업들의 부도가 속출하자 은행들은 담보가 확실하고 수익률도 높은 가계대출을 늘려 나갑니다.

그 결과, 2000년 54조 2천억원에 불과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218조 3천억으로 부풀었고, 특히 2001년과 2002년 중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50%이상 초고속으로 증가합니다.

이 같은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급증은 저금리에 따른 통화량 증가와 부동산투기 열풍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택금융의 활성화가 정책의 목표였다면 참여정부 들어선 주택금융시장의 연착륙이 정책과제였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주택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많은 서민들에게 장기간 고정금리로 안정되게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주면서 동시에 단기대출 급증에 따른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함 이였습니다.

2004년 3월 문을 연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권의 장기대출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난 2년간 총 11만 1천 가구에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로 8조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주거안정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던 장기 모기지론은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것만큼 폭넓게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단기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무려 98%에 이릅니다.

단기대출을 받아도 3년만 지나면 집값이 크게 올라 대출금을 갚고도 남는 구조에 너무 길들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단기대출에 집중됐던 주택자금수요가 고정금리 장기대출상품인 e-모기지론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과잉경쟁으로 뒤틀렸던 주택금융시장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결실을 맺을 경우 우리 주택금융시장의 구조는 한결 튼튼해질 것입니다. 집값 폭락이나 금리상승과 같은 외부충격에도 이겨낼 방어막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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