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학대 예방 대응에 차질 없도록 지속 노력"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6.06.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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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고령화로 노인 학대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 노인을 보호하는 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호국보훈의 달 홍보영상에 6.25가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고,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1. 복지부 "노인학대 예방 대응에 차질 없도록 지속 노력"
처음 살펴볼 기사는 "노인학대 치솟는데···보호기관 수는 제자리"입니다.
노인 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응할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의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노인학대 신고 건수, 얼마나 될까요?
지난 2022년 1만 9,552건 이었는데, 해마다 늘어 24년에 2만 2,746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노인학대 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앱이죠, '나비새김'을 배포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직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업무를 보던 중 노인학대 정황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학대 판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2024년 학대 사례 판정 건수는 7,167건으로, 판정 소요 기간은 14일 정도입니다.
가정 내 재학대 예방도 중요할텐데요, AI 상담사와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활용한 사후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종사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임금수준을,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해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노인피해 전용쉼터도 조금 늘었는데요, 지역별 노인인구와 노인학대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해 관련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2. "호국보훈의 달 홍보영상에 국가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존경·감사 메시지 담아"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6월 '보훈의 달' 호국영상에 6.25 사라져···안보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예년 영상과 달리, 올해 호국보훈의 달 홍보영상에 전쟁과 관련된 사료가 빠져 있고, AI로 만든 민주화운동 흑백사진이 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이번 홍보영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호국을 의미하는 제복을 입은 6.25 참전유공자, 독립을 의미하는 서대문 형무소, 민주를 의미하는 회상사진을 통해 보훈정신을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6.25 전쟁과 관련해서는, 젊은 세대가 6.25 참전유공자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희생.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6.25 전쟁 전몰장병, 독립 유공자 등이 안장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 참배하는 장면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를 실천하자는 메시지도 함께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3. 여름철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
이번에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름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호우·태풍이 있을 수 있겠고요,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이 있을 겁니다.
먼저, 호우.태풍이 올 때 안전위험요소로는 막힌 빗물받이,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 파손, 강풍 위험, 전기시설 위험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산사태 위험 시에는 토사 유출, 낙석·절개지, 위험구역 관리 미흡 등이 해당됩니다.
폭염이 올 때는 그늘막, 무더위 쉼터, 음수대 등 폭염 저감 시설이 파손된 것들,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를 할 때, 안전요원 미배치, 인명구조함 정비, 물놀이 시설 파손 등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예방을 하면 가장 좋을 텐데요,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동참해보시면 안전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고령화로 노인 학대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 노인을 보호하는 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호국보훈의 달 홍보영상에 6.25가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고,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1. 복지부 "노인학대 예방 대응에 차질 없도록 지속 노력"
처음 살펴볼 기사는 "노인학대 치솟는데···보호기관 수는 제자리"입니다.
노인 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응할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의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노인학대 신고 건수, 얼마나 될까요?
지난 2022년 1만 9,552건 이었는데, 해마다 늘어 24년에 2만 2,746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노인학대 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앱이죠, '나비새김'을 배포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직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업무를 보던 중 노인학대 정황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학대 판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2024년 학대 사례 판정 건수는 7,167건으로, 판정 소요 기간은 14일 정도입니다.
가정 내 재학대 예방도 중요할텐데요, AI 상담사와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활용한 사후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종사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임금수준을,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해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노인피해 전용쉼터도 조금 늘었는데요, 지역별 노인인구와 노인학대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해 관련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2. "호국보훈의 달 홍보영상에 국가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존경·감사 메시지 담아"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6월 '보훈의 달' 호국영상에 6.25 사라져···안보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예년 영상과 달리, 올해 호국보훈의 달 홍보영상에 전쟁과 관련된 사료가 빠져 있고, AI로 만든 민주화운동 흑백사진이 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이번 홍보영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호국을 의미하는 제복을 입은 6.25 참전유공자, 독립을 의미하는 서대문 형무소, 민주를 의미하는 회상사진을 통해 보훈정신을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6.25 전쟁과 관련해서는, 젊은 세대가 6.25 참전유공자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희생.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6.25 전쟁 전몰장병, 독립 유공자 등이 안장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 참배하는 장면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를 실천하자는 메시지도 함께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3. 여름철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
이번에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름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호우·태풍이 있을 수 있겠고요,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이 있을 겁니다.
먼저, 호우.태풍이 올 때 안전위험요소로는 막힌 빗물받이,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 파손, 강풍 위험, 전기시설 위험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산사태 위험 시에는 토사 유출, 낙석·절개지, 위험구역 관리 미흡 등이 해당됩니다.
폭염이 올 때는 그늘막, 무더위 쉼터, 음수대 등 폭염 저감 시설이 파손된 것들,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를 할 때, 안전요원 미배치, 인명구조함 정비, 물놀이 시설 파손 등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예방을 하면 가장 좋을 텐데요,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동참해보시면 안전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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