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안녕하십니까, KTV 라이브 정책 '썰'의 김용민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정책들, 쉽게 기자들과 함께 풀어봅니다.
KTV 라이브 정책 '썰' 시작합니다.

출연:
신국진 기자
정유림 기자
최다희 기자
조태영 기자

김용민 앵커>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이른바 민통선을 대폭 조정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 보장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군사분계선, 민통선 같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요.
군사분계선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신국진 기자>
군사분계선, 즉 MD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정된 남북 간 실질적인 경계선입니다.
흔히 휴전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킬로미터씩 물러난 지역이 비무장지대, DMZ입니다.
군사분계선은 남북을 나누는 기준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민간인통제선, 민통선은 군사분계선과 다른 개념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신국진 기자>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민통초소 이전과 감시장비 설치 등을 거쳐 2027년부터 민통선 조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면적은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의 민통선 조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Q. 군사분계선(MDL)이란?
Q. 민통선은 무엇인가?
Q. 민통선 조정 배경은?
Q. 이번 조치로 무엇이 달라지나?
Q. 조정 규모는?
Q.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차이는?
Q. 접경지역 주민 혜택은?
Q. 보호구역 해제 의미는?
Q. 안보 공백 없나?
Q. 주민 지원 추가 대책은?
Q.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Q.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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