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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주택금융을 시작한 지 37년, 기여도 많았지만 정비되지 않은 제도로 금융기관의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뒤틀린 주택금융시장을 서민주거안정기관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데요,

주택금융의 변천사를 이정연, 김현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이정연 기자>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도시인구가 급속히 팽창합니다.

주택은 턱없이 부족했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그만큼 힘에 겨웠습니다.

은행돈으로 집을 장만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은행에서 주택자금융자를 시작한 1957년 이후 10년간 주택자금 대출액은 총 54억원.

이 돈으로 4만9천 가구의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집권초기, 산업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박정희 정부는 주택부문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정부는 민간자금을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주택은행을 만들고 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 주택복권 판매기금 1억 원으로 서울 암사동에 복권 아파트라는 이름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됩니다.

끊임없는 사행심 조장 논란 속에서도 주택복권은 30여년동안 총 1조6천9백억 원을 조성했고, 이 가운데 6천5백억 원이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됐습니다.

1970년대 후반, 경기호조에 힘입어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자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민영아파트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주택자금 재원 조성을 위해 주택청약정기예금제도를 마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선착순이나 번호표 추첨제 방식 등이 도입됩니다.

청약예금을 부으면 언젠가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주택청약 가입이 크게 늘어납니다.

덕분에 200만호 건설이 한창이던 89년부터 3년간 주택은행을 통해서만 매년 2조원에 가까운 돈이 주택건설에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제도는 엄격한 가입순위와 조건을 따져 일정 한도의 돈을 배급해주는 형태여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금융시장 자유화와 개방 그리고 곧이어 외환위기로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서민 주택자금 대출의 문턱은 크게 낮아집니다.

하지만 거기엔 가계부실 우려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잠복돼 있었습니다.

김현근 기자>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주택대출시장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외환위기로 기업들의 부도가 속출하자 은행들은 담보가 확실하고 수익률도 높은 가계대출을 늘려 나갑니다.

그 결과, 2000년 54조 2천억 원에 불과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218조 3천억으로 부풀었고, 특히 2001년과 2002년 중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50%이상 초고속으로 증가합니다.

이 같은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급증은 저금리에 따른 통화량 증가와 부동산투기 열풍이 맞물린 결괍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택금융의 활성화가 정책의 목표였다면 참여정부 들어선 주택금융시장의 연착륙이 정책과제였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주택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많은 서민들에게 장기간 고정금리로 안정되게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주면서 동시에 단기대출 급증에 따른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함 이였습니다.

2004년 3월 문을 연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권의 장기대출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난 2년간 총 11만 1천 가구에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로 8조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주거안정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던 장기 모기지론은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것만큼 폭넓게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단기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무려 98%에 이릅니다. 단기대출을 받아도 3년만 지나면 집값이 크게 올라 대출금을 갚고도 남는 구조에 너무 길들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단기대출에 집중됐던 주택자금수요가 고정금리 장기대출상품인 e-모기지론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과잉경쟁으로 뒤틀렸던 주택금융시장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결실을 맺을 경우 우리 주택금융시장의 구조는 한결 튼튼해질 것입니다. 집값 폭락이나 금리상승과 같은 외부충격에도 이겨낼 방어막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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