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Q. '모두의창업' 아이디어 유출 막을 대책은?
정부의 대표 창업지원 프로젝트 ‘모두의창업’.
최근 1차 프로젝트 합격자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녹취> 노용석 /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6월 22일)
"(합격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나 상세 도전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세 가지의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커의 공격이 아닌 내부 기업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유출이 발생한 건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우선으로 아이디어 보호 절차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임치 등을 통해 합격자 전원의 아이디어 보호를 지원하고, 다음 달 예정된 2차 모집은 잠시 일정을 멈추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이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방안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다시 안내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내용, 사실과 달랐습니다.
현재 창업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임치는 최초 1년 무료로 지원하고, 기술 임치는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고 있는데요.
이번 모두의창업 참여자에 대한 기술 임치 무료 지원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입니다.
참고로, 아이디어는 실제 기술로 구현되기 전의 구상을 의미하고, 기술은 제조방법과 보고서 등 실체가 있는 자료를 뜻하는데요.
모두의창업 참가자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화시켜 실제 기술로 구현하게 됩니다.
참여자들은 기술 임치 지원으로 향후 기술에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사고 조사에 따른 책임을 다하며, 전반적인 개선점도 지속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노용석 /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6월 22일)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도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개선점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가겠습니다."

중기부는 참여자들에게 지식재산 전문가 상담 등 법률 자문 서비스도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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