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소식 (26. 07. 01. 16시)
등록일 : 2026.07.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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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이 기자>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EU 철강 무관세 규제 본격화 - 정부, 국내 수요 51만 톤 창출에 총력
EU가 철강 무관세 쿼터를 줄이고 초과 물량에 50% 관세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조선과 방산 등과 연계해 쿼터 감축분인 51만 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2. 6월 수출 첫 1천억 달러 돌파 - 반도체가 증가세 견인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독일과 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 달성 국가가 됐습니다. AI 서버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4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3.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 1회 치료비 4만3천850원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면서, 1회 치료비가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됐습니다. 주 2회, 연간 15회까지 받을 수 있고,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4. 우편요금 5년 만에 인상 - 편지 한 통 500원
국내 우편요금이 기존 430원에서 5년 만에 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우편물 감소와 사업 적자 확대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5. 모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미착용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에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EU 철강 무관세 규제 본격화 - 정부, 국내 수요 51만 톤 창출에 총력
EU가 철강 무관세 쿼터를 줄이고 초과 물량에 50% 관세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조선과 방산 등과 연계해 쿼터 감축분인 51만 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2. 6월 수출 첫 1천억 달러 돌파 - 반도체가 증가세 견인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독일과 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 달성 국가가 됐습니다. AI 서버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4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3.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 1회 치료비 4만3천850원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면서, 1회 치료비가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됐습니다. 주 2회, 연간 15회까지 받을 수 있고,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4. 우편요금 5년 만에 인상 - 편지 한 통 500원
국내 우편요금이 기존 430원에서 5년 만에 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우편물 감소와 사업 적자 확대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5. 모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미착용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에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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