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헌법개정 시안에 대한 첫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일치엔 대부분 공감했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함께 지적하는 등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헌법개정 시안 공개토론회.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 9명의 패널이 참석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3개 안으로 제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방안 등에 대한 찬반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주환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국정수행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4년 연임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개헌 논의는 특정시기에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현재 17대 국회의원 임기는 그대로 보장돼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2년 2월 동시 선거가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스스로 1년 단축해야 하는 다음 정부에서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금이 원 포인트 개헌을 이뤄내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패널들이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라는 총론에는 찬성했지만 각론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법조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병주 변호사는 이번 헌법개정시안의 핵심인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적극 찬성하지만,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임기와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상겸 정책위원장은 연임제와 대통령. 국회의원의 임기일치에 대해 동시선거를 찬성하지만 이와 함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부터 12개 지역별로 공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