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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소식 (26. 07. 07. 13시)
등록일 : 2026.07.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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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이 대통령, 3박 5일 정상외교 돌입···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일)부터 11일까지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등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7일)부터 이틀간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기조 발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2. 방사청 "아쉬운 결과···캐나다 선정 결과 존중" 방산 AI 전환·현지화 전략 추진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쉽지만, 캐나다의 선정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방산 AI 전환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주요 방산시장에 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오늘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허위조작정보 대응···과징금 최대 10억
오늘(7일)부터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방법이 시행됩니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에 대해 반복 유통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4. 내년 최저임금 노사 격차 '1천290원'···제12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수정은 거듭한 끝에 양측이 제시한 금액 차이가 1천29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5.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첫날···오전 6시 환율 1천530원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연장된 첫날, 원 달러 환율은 큰 변동 없이 1천530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국내 외환시장은 전날부터 24시간 가동 체제에 돌입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중단 없이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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