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에서 타결된 분과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6일은 `경쟁` 분과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을 본 `정부조달` 분과를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한국과 미국은 이미 정부조달 분야에서 WTO, 즉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당부분 시장이 이미 개방돼 있는 상태로, 이번 한미FTA 타결로 그 개방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진전은 미국 시장의 입찰 때 다른 지역의 실적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 이외 지역에서의 공사 실적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타결로 미국내 입찰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실적을 제출하면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금액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의 18배로, 그 만큼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학교급식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제한해, 중소식자재 업체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미국으로선 각종 민자유치 사업이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돼 진출이 활발해지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은 협정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주정부와 한국의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중앙 정부의 조달시장에만 협정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한미FTA로 인해 정부조달 분야에서 우리업체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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