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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일부 언론은 세금폭탄 조세저항이라는 말을 써가며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말 종합부동산세 관련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과장된 보도태도라는 지적입니다.

최대환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문화일보는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도 납세자 집단 반발 운운하며, 심지어 일부 지역 입주자대표들이 이의신청을 하기로 한 것을 두고 주민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일부 언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세금폭탄이나 조세저항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며 일부의 움직임을 전체인 양 보도하는 태도를 국민들은 이미 지난해 말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종부세 자진신고를 앞두고 일부 언론은 연일 국민적 저항 운운하며 비판을 이어갔지만, 이같은 보도는 98.2%라는 기록적인 자진신고율 앞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사전열람을 시행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얼마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의신청 행위를 조세저항이나 집단 반발로 표현하는 것은 과장된 보도의 전형이라는 지적입니다.

보유세 정상화는 오랫동안 조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부동산 세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상식에 기반한 보도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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