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향후 과제는? 

(출연: 박지훈 / 변호사)

Q. 촉법소년이란?
Q. 촉법소년···정말 처벌 안 받나?
Q. 소년원 VS 교도소···차이는?
Q. 촉법소년 재범률은?
Q. 촉법소년 연령 기준, 왜 중요한가?
Q. 촉법소년 만 14세 기준, 합당한가?
Q. 촉법소년 범죄의 규모 추이는?
Q. 성평등가족부와 시민협의체 숙의과정···내용은?
Q. 연령 하향 실효성···책임주의 원칙 위배 우려는?
Q. 촉법소년 연령조정, 핵심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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