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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고가 주택소유자와 다주택보유자의 부담은 크게 늘겠지만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일 기자>

Q> 공시가격 발표 후 보유세 부담에 대해서 이른바 `세금폭탄`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A>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는 총 2조 8천814억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1조 1600억원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종부세가 늘어난 원인을 보면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50만 5천세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34만 천세대였던 것에 비하면 50%에 가까운 16만 4천세대가 새롭게 종부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Q> 네, 전체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늘어났습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A>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38만 1천세대가 될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강남 3구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내야할 종부세가 전체 종부세 중 7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원으로 치면 63.5%에 달합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15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 보유자가 전체 종부세의 48.8%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다주택 소유자, 집값급등지역, 일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 서민층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정부는 총 과세액을 지난해보다 11.1% 증가한 1조 천272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부담을 보면 금년도 재산세는 한 주택당 평균 8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9천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종부세수 2조8천814억원 중 약 1조7천억원을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설치나 노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 등 교육.복지 분야에 사용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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