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확대···40일간 입법예고
등록일 : 2026.07.22 18:07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해 다음 달 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법령 확인과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해 다음 달 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법령 확인과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VE 정책 K 3부 (32회) 클립영상
- 지역·필수·공공의료 AI로 공백 메운다 07:51
- 미·이란 무력 충돌 격화···국내 영향 최소화 총력 18:35
- 여름 휴가철 여행자보험 주의보 08:22
-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08:03
-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브리핑 05:39
- 이 대통령, 24일부터 미국·남미 3개국 순방 02:06
- 靑 "호르무즈에 군함 파견 등 미국 측 요청 없어" 00:28
- "쿠팡 이슈로 한미동맹 흔들리지 않아" 00:27
- 이 대통령 "필수·공공의료 정책, 정부 책임 강화해야" 01:52
- "어디서든 제때 치료"···공공의원·산모등록 도입 01:38
- 지난해 국민순자산 2경4천561조 원···전년 대비 2.2%↑ 02:18
- 여름 휴가철 1억 명 대이동···특별교통대책 시행 02:15
- 상반기 마약 적발 '역대 최대'···여행자 밀반입 급증 01:45
- 해외직구 젤리서 '마약 성분'···국내 반입 차단 01:59
- "노란봉투법 정비···쟁의 기준 마련" 00:29
- 고용보험 적용 확대···40일간 입법예고 00:25
-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책 지시 [외신에 비친 한국] 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