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18개월간 계속 진행돼 왔던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북한 불법 자금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금융 제재 해제와 관련, BDA 동결 계좌 금액이 어느 정도 풀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Q>미국 재무부가 BDA 문제를 종결지었습니까?

A>6자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불법 자금 즉, BDA 문제가 18개월간의 조사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레비 차관은 조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BDA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묵인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수수료를 바라며 북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금융기관은 BDA와 직간접적으로 모든 거래를 금지토록 한다고 발표하고, 이 조치는 30일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의 동결계좌중 어느 정도의 금액이 풀릴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동결된 북한 자금 2천 500만 달러 가운데 합법적인 자금인 1100만 달러 전후선에서 풀릴 것으로 보는 전망과 자금 전액이 풀릴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합법적 자금에 해당하는 액수부터 전체 액수까지 선별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해제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풀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마카오 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언급을 피했습니다.

Q>네, 6자회담과 별도로 진행된다는 대원칙은 있었지만 연관성이 있는 이상 앞으로 6자회담의 진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5일부터 실무그룹 회의도 열리죠?

A>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가 북핵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일단 회담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최근 북한을 방문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금융제재가 해제되는 즉시 핵시설을 폐쇄할 용이가 있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15일부터 열리는 실무그룹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날인 15일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나서는 에너지 경제 실무그룹 회의가 현지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열리고. 2.13합의 초기단계 이행에 대한 상응조치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이행에 대한 상응 조치로 소규모 발전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3합의에 따라 북한 핵시설 불능화 시점까지 북측에 제공키로 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지원방안으로 소규모 발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미국측의 입장은 에너지 경제 실무그룹 회의가 열리면 공식적으로 표명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초 미국이 초기 보상 조치에 해당하는 5만톤 중유지원에 동참을 고려했지만 우리나라가 전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후속 지원 차원에서 발전기를 공급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15일 회의에서 첫 보상조치로 북한에 제공될 중유 5만톤을 우리나라가 전부 지원할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