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 본 협상이 끝나면서 경쟁, 정부조달, 통관 3개 분과가 완전 타결을 봤습니다.

타결된 분과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타결돼 전체 협상의 물꼬를 튼 `경쟁` 분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한미FTA 협상에서 첫 번째로 타결 소식을 들려준 경쟁 분과.

경쟁 분과에서의 합의는 단순히 첫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을 겪다 유보된 동의명령제 도입이 이번에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를 통해 제도개혁이 추진될 수 있게 된 겁니다.

동의명령제란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법적인 굴레를 벗어나, 경쟁당국과 기업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의명령제 도입을 추진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합의를 반기고 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소비자와 기업,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경쟁당국의 판단입니다.

특히 불공정행위 처벌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와 함께 독점 공기업을 설립해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쟁점은 그동안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양측은 독점 공기업이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공공 요금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의 규제조항을 둬 이같은 우려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밖에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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