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 청와대 춘추관>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목표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시장 질서를 무시하고 수요와 공급을 억지로 조정하거나 가격 통제를 하는 건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상황을 막자는 것, 정상화하자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예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를 언급했는데요.
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사겠다, 경제적 능력이 돼서 세금은 얼마든 낸다고 하면 존중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되니, 빌려서라도 사라, 인생을 걸고 집을 사는 것밖엔 돈 버는 길이 없다며 모두가 몰리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투자용으로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사놓자 뭐 이런 가수요들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쟁점은 보유세 강화 문제였는데요.
이 대통령이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이혜진 기자 / 청와대 춘추관>
이 대통령은 우선,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비싸든 싸든 세 부담을 똑같이 취급하다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됐다는 해석입니다.
거주용이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에 대체로 동의한다, 단, 어느 범위에서 얼마나 강화할지, 어느 정도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차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산 집은 보호해야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명확히 자산 증식 목적으로 집을 사들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사들이는 행위에는 당연히 차등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초고가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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