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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실익을 우선하는 한미 FTA 협상을 하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한미 FTA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인 만큼 철저히 분석하고 손익을 따져 국익을 키워 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입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밝힌 한미 FTA 협상 지침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장사꾼의 원칙으로 협상하라는 것.

정치적 고려나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국익만 생각하고 협상에 나서라는 주문입니다.

내용 보다는 협상 타결에만 목매 자칫 FTA 체결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일각에서는 FTA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FTA 타결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협상 지침을 공개석상에서 의도적으로 표시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측 협상팀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주면서 타결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켜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합의수준을 높일 수가 없을 경우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며 FTA 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FTA체결에 대한 의지와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원칙을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정연설에서는 한미 FTA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FTA는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나,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미관계를 고려한 무조건 퍼주기식 협상 체결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듯 한미 FTA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경제 이외 이유로 맹목적 타결을 시도하기 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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