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언론다시보기 시간입니다.

14일부터 전국 아파트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됐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부담 증가는 재산가치의 증가에 비례한다는 기본 원리를 간과하고 지나치게 늘어난 세금만을 부각시켜 `세금폭탄`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경태 기자>

먼저 지난 1월31일, 조선일보는 또 다시 세금폭탄이란 명칭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세금폭탄`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 고가주택이 얼마만큼 재산가치가 증가했는지는 함구한 채 늘어난 세부담만 문제삼는 것은 기본적인 세금 부과의 원리마저 이해하지 못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동아일보는 전국 아파트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첫날 기사에서 꽁꽁 언 부동산 , 속은 끓고 있다는 제목의 부동산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강남 부동산 시장의 거래 자체가 끊긴 점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후반부에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된 용인의 한 아파트 청약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몰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실수요자들 모두를 투기세력으로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의 거래량 감소는 우려하면서도 분양가 인하가 투기를 부추겼다는 기사의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기사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거래는 다시 늘어날 것이라면서 가격이 싸서 투기가 늘어난다는 지적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3월8일자 머니투데이는 타워팰리스 ‘종부세에 전기료폭탄 너무해’ 란 기사에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엉뚱하게도 종부세와 결부해 함께 기사화했습니다.

주민의 말을 인용해 마치 정부가 고문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료와 종부세는 세금의 속성이 다를 뿐 아니라 고가주택 거주자의 불평만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공시가격 열람 결과 대다수 서민주택의 종부세 증가분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게는 수억 원의 재산 증가를 이룬 소수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엔 민감하면서도 대다수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엔 둔감한 일부 언론들에게 누구를 위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