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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인한 시장개방의 효과, 통신분야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IT강국인 우리나라의 통신시장 개방은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시장을 벗어나 세계로 시장을 넓힘으로써, IT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8차 협상까지 통신 분과의 쟁점은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제한 규제.

현재 49%로 돼있는 외국자본의 지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지만, 지분제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입니다.

통신은 지분에 관한 제한을 제외한 협정문상 잔여쟁점 타결을 했습니다.

다만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한일부 문안 추가논의 필요합니다.

이렇듯 통신 분과에서 고위급 의제로 남아있는 지분제한 문제에 대해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통신산업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이화여대 최병일교수는 지분제한 완화가 오히려 통신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자힘을 빌어 포화상태에 도달한 기간통신서비스 시장 구조조정해야한다. 통신서비스 효율성도 증대해야합니다.

우려되는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경영권 위협은 공익성 심사와 함께 주식의 15% 이상을 취득할 때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최근 침체기로 접어든 통신과 방송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한미FTA는 상당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한미 FTA 등을 통해 장비수출 규제 등이 완화된다면 시너지효과를 내며 방통융합서비스고 크게 진전되는 등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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