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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편안' 재검토 지시···배경은?
등록일 : 2026.08.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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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주 앵커)>
주요 정책 현안 신인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출연: 신인규 / 변호사)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새제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선, 문제점부터 짚어 주시죠.

차현주 앵커>
주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출시된 ISA 계좌인데,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차현주 앵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다른 하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입니다.
두 가지 모두 증시에 관련 된 것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정부가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이 어떻게 수정될지 주목됩니다.

차현주 앵커>
주식 시장에 관한 두 가지 문제 짚었는데요, 최근 변동성을 보이던 한국 증시에 대해 급변동이 일단락 됐다는 외신보도가 나왔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정책들을 찾아내 없애겠다고 밝혔어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국가폭력으로 삶이 무너졌던 분들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국가폭력과 오랜 세월 품어온 한을 털어놨는데요, 어떤 분들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번에 초청된 분들은 지난 1,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폭력의 진실은 규명됐지만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 조치가 미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3기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 유효기간이 없다"며 국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국가 책임에 유효기간을 없앤다 라는 법적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차현주 앵커>
새로 별을 단 장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장성 진급자들의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이 행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고 지휘부가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군 기강 해이, 사관학교 개편 등 군의 신뢰 회복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죠?

차현주 앵커>
폭염이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각 부처별로 폭염 추가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죠?

차현주 앵커>
절정의 폭염에 전력수요가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휴가가 끝나는 시점인데, 정부는 공급에 무리없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죠?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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