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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큰 몫을 담당했던 것은 바로 국가의 연구개발투자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투자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사업을 시작하기 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6일, ‘미래국가유망기술 파이오니아 사업’ 등 3개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미리 점검하는 사전평가제도를 말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은 ‘미래국가유망기술 파이오니아사업’과 ‘정보기술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그리고 ‘나노·광 응용 해양조사 장비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3,651억원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접수된 9개 사업에 대해 외부전문가 검토와 사전 타당성 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정부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올해부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은 앞으로의 평가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는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투자를 기대하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사전계획을 좀 더 충실히 만들게 하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번 달부터 6월까지 기술적인 면과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해 종합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타당성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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