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요 안건 의결···암표 근절·주차 과태료 신설
등록일 : 2026.08.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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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부터 공연·스포츠 암표 단속, 사회복무요원 휴가 제도까지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의결된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 가운데, 먼저 문화-스포츠 팬들이 반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Q.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단속 강화되나?
Q. 암표 신고포상금제 도입되나?
Q.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과태료 부과되나?
Q. 주차장 출입구 가로막는 '민폐 주차' 처벌 수위는?
Q. 사회복무요원 등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신설되나?
Q. 제주4·3 희생자·유족 4년 만에 추가신고 재개되나?
Q.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사업주 관리 강화되나?
임보라 앵커>
네, 생활과 맞닿아 있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부터 공연·스포츠 암표 단속, 사회복무요원 휴가 제도까지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의결된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 가운데, 먼저 문화-스포츠 팬들이 반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Q.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단속 강화되나?
Q. 암표 신고포상금제 도입되나?
Q.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과태료 부과되나?
Q. 주차장 출입구 가로막는 '민폐 주차' 처벌 수위는?
Q. 사회복무요원 등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신설되나?
Q. 제주4·3 희생자·유족 4년 만에 추가신고 재개되나?
Q.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사업주 관리 강화되나?
임보라 앵커>
네, 생활과 맞닿아 있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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