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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 수사청'의 세부 운영 기준이 나왔습니다.
또, 복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안건 살펴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10월 개청' 중수청 세부 운영 기준 마련
10월 2일, '중대 범죄 수사청'이 출범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2천874명 규모로 출범하는 중수청.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됩니다.
본청은 '7대 중대 범죄'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사건을 지휘합니다.
지방청은 지역 내 '중대 범죄 사건' 수사를 맡습니다.
지방청에는 범죄 유형별 수사 부서가 신설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부서도 설치됩니다.
또 수사 기관이 중수청에 중대 범죄를 통보하도록 하되, 일정 규모 미만의 재산 범죄나 공수처 소관 범죄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 복권기금 법정배분 성과 중심 전환
현재는 복권 수익금의 35%를 '일정 비율'로, 지자체와 기관에 배분해야 하는데요.
이 비율이 정해져있다보니 필요한 곳에 맞춰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기금 배분이 탄력적으로 운용됩니다.
시행 시기는 2031년입니다.
기존처럼 '배분 비율'을 정하지 않고요.
'복권 기금 사업'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기금'을 배분합니다.
2028년부터 2년 간은 '복권 기금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 비율을 최대 4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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