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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등을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기금이 만들어집니다.
교육교부금 구조도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재정운용 전략협의회 논의 내용을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을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합니다.
세수가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와 초과 세수를 주축으로 만듭니다.
세계잉여금 잔여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됩니다.
청년 분야에선 취업과 주택 마련, 결혼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에 기금을 활용하고,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AI 3강 도약,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SEED 지원에 기금을 투자합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구조 개편도 논의됐습니다.
1972년 시작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해왔습니다.
앞으로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교육교부금 내국세 자동 배정이 폐지되면서 교부금액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
정부는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 교육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할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교부금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결코 유·초·중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 없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 계획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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