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경은 앵커>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에 힘써왔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신속 공급 방안'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연: 김이탁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신경은 앵커>
지난 달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차관님께서 꼽는 상반기 주요 성과, 무엇인가요?

김이탁 제1차관>
정부 출범 초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9.7대책)한 후, 다각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며 차질없는 공급목표 이행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연초에 태릉, 과천 경마장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6만호 공급계획을 발표(’26.1)하였고, 서리풀 지구지정(‘26.2, ‘26.6, 총 2만호) 등 선호도 높은 택지에서도 성과가 본격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간 집중 공급이 가능한 도생주·오피스텔 등 일반주택(비아파트) 규제개선 및 매입임대 확대방안을 마련(‘26.5)하여 후속절차 이행 중입니다.

신경은 앵커>
최근 정부가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기 전에, 지난 9·7대책 이후 '주택 공급 상황'부터 짚어주실까요?

김이탁 제1차관>
'20년 이후 급감했던 공공주택 공급이 올해를 기점으로 회복하고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공공은 목표 전량(6.2만호) 착공 예정이며, 정비사업, 非아파트 등 민간부문 제도개선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 최근 9.7대책 입법과제 10건이 본회의 통과되면서, 향후 공급 확대, 사업속도 제고 등의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경은 앵커>
최근에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이탁 제1차관>
수년간 공급 위축으로 전월세와 매매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하에 이번 대책을 발표하고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함으로써 9.7대책에 따른 공급 로드맵 이행력을 높이고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타운홀미팅, 토론회 등을 거치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급기반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9.7대책, 1.29방안에 이어 이번 8.13대책을 통해 충분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결국 '속도'인 것 같습니다.
공공 택지 조성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김이탁 제1차관>
공공택지의 최단기 착공 모델을 마련하였습니다.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절차를 병행, 조기화하고, 현장 지연 요인을 개선하여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지구의 착공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겨 8.9만호를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공급 속도 뿐 아니라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텐데요.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추진 '일정'과 '규모'도 궁금합니다.

김이탁 제1차관>
‘26년 하반기 1.8만호, ‘27년 2.7만호 등 공공분양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7년의 경우, 최근 5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연 평균(1.26만호)보다 2배 이상인 2.7만호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저자산 가구의 내집 마련을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15% 정도를 부담가능한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4분기 약 500호 공급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수도권 4천호, 전국 6천호를 부담가능한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26~‘30년간은 수도권에서 2만~2.5만호 수준(전국 2.4만~2.9만호)으로 공급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경은 앵커>
여기에 더해 '수도권 공공'주택 '지구' 조성 계획도 나왔습니다.
'후보지 선정'과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이탁 제1차관>
8.13 대책 이후 잔여 물량인 7.3만호의 입지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추가 행정절차, 조서작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신규택지 발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입지에 관심이 큰데요.
검토 중인 후보지는 공개가 어려우시겠죠?

김이탁 제1차관>
세부 입지, GB 여부 등은 투기 우려 및 불필요한 논란 발생 등을 고려하여 공개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은 앵커>
기존에 발표된 부지의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집니다.
1월에 발표된 태릉 골프장, 경기 과천 등의 부지를 조기 착공할 계획이라고요?

김이탁 제1차관>
그간 장관회의 등을 통해 당초 발표된 착공 일정 조기화를 위해 관계부처간 이슈를 세밀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태릉CC)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지난 11일 국가유산위원회에서 6,800호 공급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되는 등 후속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오염토 등 부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29.9월에 우선 사업구역부터 순차 착공하겠습니다.
(경마장) 마사회가 신속 착공 가능한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하는대로 전체 시설 이전을 신속히 추진 예상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과천 경마장 내 마사 일부를 화성 화웅지구로 ’28년까지 이전하여, ‘29년 주택 착공 추진 (방첩사) ’27년 상반기부터 非핵심시설 이전 착수 준비 중입니다.

신경은 앵커>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주택공급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 어떻게 달라집니까?

김이탁 제1차관>
공공부문은 주택공급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공급 비중이 큰 민간부문은 회복이 더딘 상황 이를 타개하기 위해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신설하여 브릿지론 공급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는 한편, PF보증 공급목표를 과감히 확대하고, PF 심사기간 단축, PF 대출금리 재정보조 등 본PF 맞춤형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공급여건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주택의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신축 소형 일반주택 매입시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를 ’28년까지 연장하고 LTV 규제완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금융, 세제 지원 뿐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핵심일텐데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김이탁 제1차관>
정비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규제를 개선하고 신속 사업장에는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하여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지연은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연요소를 해소해주고 ‘28년 내 착공하는 사업은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이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이주비 대출 산정기준 및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도 합리화하고 이 외에도, 다세대·다가구의 면적·층수 등 건축기준을 합리화하고,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완화 및 모듈러 공법 활성화, 복합용도 건축물 확대 등 도시건축 규제도 개편됩니다.

신경은 앵커>
주택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전월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대책도 중요할 텐데요.
이에 대한 방안도 소개해주시죠.

김이탁 제1차관>
최근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은 ‘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으로 발생한 입주 물량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번에 23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공급속도를 최대한 신속화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전월세 매물 확대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 도모를 위해 일반주택(비아파트) 공급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사업자의 조기착공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 또한, 공공과 민간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수요를 충족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도입합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김이탁 제1차관>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을 마련하고 결혼으로 인해 주거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정책대출 소득요건을 합리화하여 신혼부부가 대출 신청 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출 허용 다음으로, 특화주택 공급 확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및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선호에 맞는 양질의 공적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시장에서 민간의 역할 또한 크기 때문에 금융지원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으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추진중이고 마지막으로,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청년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100% 지원하고 청년의 주거형태(자가·전월세)에 따른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의 경우, 내 집 마련 기회를 실효성있게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주거안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중점 추진 과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이탁 제1차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등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정부의 공급 역량을 총동원하여, 공급계획 이행력을 높이고 공급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공급, 장기 민간임대 확대 등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대책에 담은 맞춤형 공급 솔루션이 제도적 기반을 제때 갖추도록 입법과제를 신속 처리하고, 범정부 주택공급 점검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국민들이 주택공급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급 상황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며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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