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불법촬영물 사이트, 처벌 강화·수익 차단으로 무력화

출연: 손수호 / 변호사

Q. 접근 쉬운 불법사이트···운영 형태는?
Q. 불법 사이트 수익 규모 304억 원···수익구조는?
Q. 접속 차단 무력화하는 우회경로 운영···방법은?
Q. 삭제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이유는?
Q. 수사의 한계와 솜방망이 처벌···제도의 한계는?
Q. 불법사이트 수사 및 처벌 강화···방법은?
Q. 능동적 방어···합법적 해킹 제도 도입되나?
Q. 광고 수익 막아 원천 차단···전액 몰수·추징 원칙 적용되나?
Q. 불법사이트 대부분 해외 서버···해외 기관과의 공조는?
Q. 플랫폼 사업자 신고 의무···불법사이트 무력화 가능할까?
Q. 불법사이트 불법촬영물 신속 차단 초지는?
Q. 지울 수 없는 '디지털 상처'···피해자 지원 방안은?
Q.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방안···성과 내려면?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