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합니다.
아울러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제고를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호 착공을 추진하는 동시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정책K'에 출연한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언급하며 기존에 단계적으로 밟아 온 인허가 절차들이 앞으로는 병렬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이탁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최장 67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37개월 까지 줄이겠다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건데, 앞으로는 훨씬 더 빨리 기간 단축이 일상화 될 것이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에서 8만9천 호를 조기 착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앞으로의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8천 호 규모를 분양하고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만7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분양 물량의 15%가량은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배정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약 2만5천 호에 달하는데, 올해 4분기부터 시범 공급에 들어갑니다.
10만 호가 넘는 신규 공공택지지구와 관련해서는 서울 강서와 남양주, 경기 광주 등 이미 공개된 2만7천 호의 입지 외에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0월 초쯤 7만3천 호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공급을 끌어내기 위한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도입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정비사업의 경우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에 더해 공사비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이탁 / 국토교통부 1차관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660제곱미터거든요. 연면적 제한이 거의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을 풀었습니다. 실제 아파트 수준의 주택 공급도 주거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김 차관은 하반기에는 공급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를 낮추고, 관련 입법과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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