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
등록일 : 2026.08.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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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정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친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정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친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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