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전해드린 여성가족부의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식 여성가족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우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의 여성가족부 정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A> 그동안 참여정부는 여성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마련을 넘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보육·가족정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그 영역을 크게 확대

남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적인 사회를 위하여 남녀차별적인 법령(385개 조항) 발굴 단계적 정비

정부정책에 양성평등적인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제도, 성인지예산제도,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신설 등

여성들의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취업여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의 추진 기반 마련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응하는 통합적 지원을 위해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추진하여 국가차원의 가족정책 추진

부모의 보육 부담은 줄이고, 보육 서비스의 질은 높이는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육 서비스 기반 마련

Q2.> 일하는 여성과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국가 · 사회 차원에서 육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A> 정부는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보육지원정책을 펴고 있음

올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369만원 가구까지 보육비용이 차등 지원되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은 전액지원, 장애아와 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만5세아는 보육비용 전액지원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료 50% 감면

정부는 2009년까지 월평균소득의 130% 수준까지 확대하여 중산층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
※ 130%수준 : 2007년 기준으로 약 480만원

민간 육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하여 기본보조금이 확대됨

만3세부터 5세까지 지원하는 유아 기본보조금을 2008년 전면 도입할 계획

맞벌이 부모등 보육서비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음 따라

야간보육을 위하여 야간 보육교사를 매년 1,000명씩 확대하고

부모의 야근, 질병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크게 확대

참여 정부 들어 육아지원예산은 5배, 육아지원시설 이용아동수는 20만명 증가 육아비용 지원아동수는 5배 증가

Q3.>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여성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부나 육아 문제로 일을 그만두었던 여성, 대학을 졸업한 여성 등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성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A>전업주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문제 해소 위해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대상으로 교육, 보건복지, 문화등 사회서비스 분야 재취업 80개 과정 실시

여성인력수요가 많은 공단,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중소기업 인력난과 여성의 취업수요를 연결하는 ‘여성희망일터지언본부’를 추가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는 취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연계, 보육시설 운영, 반찬가게등 One-Stop으로 여성전문 취업지원 체계

아이가 있는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기관인 9개 폴리텍 대학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여성의 접근성을 높임

여대생 훈련 취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산업·신직업 분야에 적합한 전문교육, 취업대비교육등을 실시하고, 산학협력등을 통해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훈련 50개 과정 운영

대학내 여대생들의 진로지도와 경력개발, 취업지원등을 하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12개 대학에서 2010년까지 30까지 확대

기술, IT 등 고학력, 고임금직업에 여성을 진출을 늘리기 위하여 여대생특화 진로교육과정 지원을 올해 24개대학으로 확대

Q4.>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터에서는 여성이 육아 등의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요?

A> 우선 취업현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2006년 도입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기업을 공기업 및 1,0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500인 이상 사업장 으로 확대

취업때 능력이 아닌 용모로 차별받지 않도록, 면접기준에서 키,몸무게등‘용모’규정를 삭제 면접시 결혼,육아들 차별적 질문등 용모·나이 중시 여성채용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함

출산·육아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 지원확대

출산휴가 급여 90일분 국가지급

근로자의 육아휴직 요건 현행 1세미만에서 3세 미만

시간제 육아휴직제도

아버지 출산 휴가제

올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을 추진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Q5.> 결혼이민자가족이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 그리고 조손가족들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발표하셨죠?

한부모가족 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여성가장 고용촉진장려금을 월 60만원 취업훈련시 생계비를 월 41만원씩 지원 창업자금등을 장리저리로 대출하고 있음

한부모 가족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우선분양하고, 주택규모를 확대

올해에는 이혼시 자녀양육비 소송, 미혼모의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미혼부 상대 인지청구 소송 비용 지원

결혼이민자가족를 위한 사회통합 지원정책

결혼이미자의 국적취득 요건 완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새로이 38개소 설치

위기발생 발생시 대비하여 전용쉼터를 설치

긴급전화 1366 센터를 6개국어로 24시간 운영 중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 양육, 한국사회 적응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마련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위해 산전·후 도우미 및 아동양육도우미 파견 등 찾아오는 서비스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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