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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8차 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2일 저녁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협상에선 핵심쟁점을 제외한 일반 분과들이 대부분 타결돼, 최종 타결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유진향 기자>

Q> 먼저 양국 협상단은 이번 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A> 네, 김종훈 수석대표는 12일 밤 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대표는 실무 차원에서 타결할 수 없는 몇몇 쟁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기자 브리핑을 한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이번 협상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수석대표는 그러나 농업과 자동차 등 핵심쟁점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 남은 고위급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Q> 12일로 실무급 협상이 모두 마무리됐는데, 구체적으로 타결된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A> 네, 이번 협상에서 완전 합의를 본 분야는 경쟁과 통관, 정부조달 등 세 개 분과입니다.

기술장벽과 전자상거래, 환경 등 3개 분야는 일부 내용의 추가 확인을 전제로 사실상 타결을 봤습니다.

또, 상품과 서비스, 통신 등 3개 분과에서도 대부분 합의를 이뤄 향후 상품 양허안과 서비스 유보안 협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공산품 관세 개방안도 미국이 LCD모니터와 윤활유 등을 추가로 양보했습니다.

우리측도 의료용기기, 지게차 등에 대한 개방폭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위생검역, 의약품, 지적재산권, 원산지, 노동 등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무역구제의 경우 반덤핑과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지만 세이프가드 분야에서는 사실상 합의를 봤습니다.

자동차 작업반은 표준작업반 구성에 대해 대체로 합의했고, 의약품 작업반도 의약품위원회 설치 등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절차에서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핵심쟁점 분야는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으로 압축됐습니다.

이들 분야는 양국 고위급 회담을 통해 타결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Q> 이제 앞으로 열릴 고위급 협상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텐데요, 어떤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까?

A> 네, 실상 한미 FTA 협상은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고위급 협상에서 그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고위급 회담은 19일부터 사나흘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고위급 협의에는 수석대표와 한두 개 분과장이 참석해 쟁점들을 주고받는 연계타결을 시도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농업 분야의 고위급 회담도 19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선 쇠고기 검역 문제와 민감품목의 관세 철폐 문제가 일괄적으로 논의됩니다.

수석대표선의 고위급 협의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통상 장관간 고위급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 타결은 여기서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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