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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그동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성인 대상자와 같은 보호관찰소를 이용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성인 대상자로부터 폭행이나 다른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소년 보호관찰을 분리해 수행하는 소년 전담기관 설치를 추진합니다.
시범운영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재이 기자>
현장음>
"검정고시 무슨 무슨 과목 합격했다 그랬지 최근에?"
"제가 수학이랑 과학.두 과목."

(장소: 광주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군은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통해, 검정고시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 받기 전에는 딱히 생각 없이 학교 나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런 식으로 지냈는데 보호관찰 받으면서 검정고시도 잘 마무리하게 잘 마무리하게 됐고, 진로 같은 것도..."

보호관찰은 소년을 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학교와 가정 등에서 생활하며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소년들이 성인 대상자와 같은 보호관찰소에서 면담과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자발찌 부착자나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성인 대상자와 수시로 마주치면서 범죄나 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터뷰> 배선영 / 광주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 책임관
"성인 남자 대상자가 여자 소년 대상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술을 사주겠다, 밥을 사주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술을 마셨던..."

소년 대상자의 재범률도 높습니다.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1만 2천780명입니다.
재범률은 12.3%로, 성인 3.9%의 3배를 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서울과 광주, 안산에서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자로부터 분리해 관리하고, 비행 예방부터 보호관찰, 사회 복귀까지 한 기관에서 통합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보호관찰관들은 사례회의를 열어 소년별 위험요인과 필요한 지원을 파악합니다.
고위험 소년은 전담 직원이 맡고, 상담이나 치료, 학업 등 필요한 외부 지원 기관과 연계합니다.

인터뷰> 문정혜 / 광주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 책임관
"정신과 병원 치료 연계하기로 했고요. 현재 고등학교 자퇴한 상태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해서 검정고시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정기적인 출석 면담과 함께 집이나 학교 등 생활 현장을 찾아가 실제 생활도 확인합니다.
야간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는 전화나 스마트워치로 외출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들의 재범률은 전체 소년 재범률보다 46% 낮았습니다.

강재이 기자 jae2e@korea.kr
"확인 전화에 응답한 대상자의 목소리는 이렇게 프로그램에 기록됩니다. 보호관찰관은 이 음성이 등록된 대상자의 목소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소년 전담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법 개정안은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전병혁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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