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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의 입법화가 3월 임시국회로 연기됐지만 시장은 이미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 모두, 이제는 찬반을 넘어 도입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란 지적입니다.

이경태 기자>

오는 ９월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아직 국회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장은 이미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수익성의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나름의 판단 아래,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 승인을 미리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교통부는 올해 예정된 공급물량을 예정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계획안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4만2천가구와 인천 2만3천가구, 경기 17만6천 가구가 공급되고, 비수도권에서 27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건교부는 우려되는 공급 위축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공급을 늘려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들은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내 집 마련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제 시행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감지되는 가운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내놓은 평가는 주목할 만합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현실을 감안한 차선적인 정책이라며 그 불가피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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