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주택 공급 금융지원 속도···PF 규제 2년 유예
등록일 : 2026.09.09 17:41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금융지원에 박차를 가합니다.
주거 목적 PF 사업장 자기자본 비율규제는 2년 동안 유예하고 증권업계는 올해 안에 2조 원 넘는 규모의 자체펀드를 추가 조성합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주택 공급 촉진에 방점을 찍은 8·13 대책.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금융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21개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보증 공급 규모 확대와 이주비 대출 LTV 산정 방식 합리화 등 전체 과제 가운데 12개는 지난달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계 기관의 이행 필요 과제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PF 자기자본비율규제는 주거사업장만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2년 동안 한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비주거 사업장은 예정대로 내년 도입합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지난달)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사업장 그것도 자기자본규제비율 유예하는 것도 전 기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2028년까지. 그 한정된 시기에만 잠시 유예하는 걸로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했다..."

위험 가중치 조정 등 건전성 강화 조치 유예가 PF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 달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7조 3천억 원 규모 금융권 자체 펀드 추가 조성 진행 상황도 공유했습니다.
금융위는 증권업계가 올해 안에 2조 1천억 원 규모 자체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안 통과 뒤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도 신속히 조성합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1차 펀드 1조 1천억 원은 주거사업장 중심으로 투자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매주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에 필요 과제 추진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김찬규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