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메가특구법의 노동 쟁점과 관련해 노사에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당정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 연장 등 법안에 담길 노동 특례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 모두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며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정부는 노동 특례를 주제로 원 포인트 대화를 표방했지만 대화 의제는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고집하지 않겠단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양대노총은 각각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노총은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힌 반면, 민주노총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화 성사 여부와 별개로 실제 타협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각국의 연구개발 경쟁이 촌각을 다투는 만큼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와,

전화인터뷰> 김용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무조건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빨리 시장에 적용이 되어야만 해서 (연구개발은) 그야말로 시간 자체가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나쁜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가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정흥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가장 우려되는 건 과로사라든지 저임금 노동이 확산되는 것인데 과연 그런 게 특구에서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앞서 비슷한 취지의 반도체 특별법도 결국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뺀 채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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