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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고위급으로`
등록일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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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심 쟁점들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농산물과 섬유 등 핵심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현아 기자>

8차 협상에서도 핵심쟁점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대쟁점인 농업에서 미국측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을 고수해 민감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과 맞섰습니다.

특히 FTA 협상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쇠고기 뼛조각 검역 문제가 농업 분야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던 섬유 분과도 미국측이 제시한 섬유제품 개방안이 우리측 기대에 훨씬 못 미치면서 협상이 일찍 종료됐습니다.

우리는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이프가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협상에선 배기량기준 세제 개편과 함께 차별적인 비관세장벽을 없애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와 시장 완전개방을 주장한 우리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밖에도 무역구제와 의약품, 서비스 분야 등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 연장과 금융 긴급세이프가드 도입 여부,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 확대 문제 등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들 쟁점에 대해 다음주부터 고위급 회담을 잇따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농업 고위급 협상이 서울에서 열리고,전체협상을 조율할 고위급 회담도 오는 20일을 전후해 미국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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