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한미FTA 8차 협상에 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지금부터 지난 닷새동안 현장에서 협상을 취재한 취재기자와 함께 협상을 결산하고, 남은 협상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Q> 12일로 한미FTA 본협상이 모두 마무리됐죠?

A> 그렇습니다, 한미FTA 협상이 8차례의 대규모 공식 일정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지난해 2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1년여 만 입니다.

앞서 보도를 통해서도 보셨듯이 공식 협상에서 양측은 비핵심 쟁점 대부분을 타결했습니다.

정부가 말해왔던 소위 `잔가지`들은 공식 협상을 통해 대부분 제거한 겁니다.

이로써 8차 협상까지 사실상 타결을 위한 모든 기반은 다졌습니다.

이제 다음주부터 열릴 고위급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Q> 그럼 앞으로 남은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부터 살펴볼까요?

A> 네, 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농업은 언제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의 공세속에 우리는, 민감품목은 최대한 개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은 농산물시장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철폐 원칙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FTA 의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협상 분위기를 좌우하는 쇠고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업 분과의 관세 양허안과 세이프가드 도입, 저율할당관세 운용 등 남은 쟁점들은 앞으로 고위급 협상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Q> 네, 미국측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A> 네, 미국 의회는 이번 협상 시작 전부터 자국 협상단에 강력한 압박을 행사했습니다.

예상대로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분야로 자동차를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단순히 미국 의회의 입장일 뿐이라며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해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배기량 기준 세제는 미국 차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관세 즉시 철폐를 고수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Q> 무역구제와 의약품, 섬유도 핵심쟁점인데요.이들 분야는 어떻습니까?

A> 무역구제와 의약품 분야는 이미 수석대표급 절충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봤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측이 미국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비합산 등의 요구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그럼에도 웬디 커틀러 미국측 대표는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측의 의약품 분야 핵심 요구사안인 신약 최저가 보장 방안 등도 우리로서는 쉽게 들어주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이 가장 강한 보호주의 색채를 보이고 있는 섬유는 당초 이번 협상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당초 일정보다 하루 먼저 협상을 마무리하고, 타결을 고위급 협상으로 넘겼습니다.

Q>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열릴 고위급 협상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텐데요, 어떤 일정으로 열리게 되나요?

A> 네, 실상 한미FTA 협상은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주부터 고위급 협상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그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핵심쟁점은 모두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연계 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위급 회담은 다음주부터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각 한 번씩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농업 분야의 고위급 회담도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이달 말까지 타결을 발표한 뒤, 6월 중에 양국 정상회담 등을 갖고 협정문에 서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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